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 제도가 외려 중소기업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수입품을 찾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되면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빈사상태로 몰리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소업계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중소업계는 협상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야 중소기업 혁신, 산업 생태계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하반기 남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5개 원자재 산업과 12개 산업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10% 상승한 원자재 값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을 향한 수요는 1.21%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생산비용도 오른다는 게 보고서의 논리였다. 대기업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재화로 대체할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산출도 각각 0.93%, 0.14%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경연은 납품단가 연동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도 급감할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에서만 취업자가 1만 9000명 감소하고 중소기업에서는 1만 7000명이 줄어들어 총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실업자도 2만 8000명 증가해 실업률이 4.0%에서 4.2%로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납품단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4% 오르고 투자는 0.25%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도 줄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정부의 총 세 수입은 0.2%, 수출은 0.97%, 수입은 0.46% 감소해 무역수지가 10% 악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었다. 국내총생산(GDP)도 0.29% 뒷걸음질 칠 것으로 봤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상품의 회전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물밀듯 쏟아지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대·중소기업을 가리고 않고 치열해지고 있다”며 “경쟁이 아닌 정부의 보호와 대기업의 선의만 기대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되는 게 불가피하다. 선도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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