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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장 잠재력 뚝뚝…"시장경쟁 활성화하고 노동경직성은 풀어야"

■국내외硏 올 성장 전망 2%대로 잇단 하향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이 연이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게 수정해 발표하고 있다. 기관 전망치를 종합하면 한국은 올해 2%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이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로,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수치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수정해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애초 전망치인 2.9%를 지난달 2.5%로 하향 조정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2.6%로 내다봤다.



해외 기관도 전망치를 기존보다 낮춰 잡고 있다.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7%로 낮췄고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더 낮은 수준인 2.5%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존에 3.1%로 발표한 수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0%에서 2.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내려앉은 데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오미크론 확산 등의 변수가 영향을 줬다. 하지만 대외적 요인만을 탓할 게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 경직성의 완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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