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진했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빠르게 거둬들이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차주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한국은행은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 지원 조치가 정상화되면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충격이 큰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나타나면 부도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적인 부도 기업 급증 위기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코로나19 이후 과다 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산 가능성이 있다며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IMF는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면 기업 대량 도산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존 가능한 기업은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생존 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1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4%보다 5.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과다 부채 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늘어난 만큼 부도 가능성이 커져 채무 조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부채비율은 97.7%로 2020년(97.3%)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법원 외 채무 조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시장 점검 회의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취약차주, 금융사,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금융사의 건전성·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 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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