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각 기관을 조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기구지만 청사 위치 선정 등 지엽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주산업이 외교·안보 문제와 관계가 깊은 만큼 세계 무대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입을 모았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16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2’의 첫 번째 세션 ‘우주 컨트롤타워와 인프라 구축’ 패널 토론에서 온라인 패널로 참석해 “최근 우주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지역 선정의 문제만 다뤄지고 있어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제 외교라든가 국방 등 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고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류장수 AP위성 대표도 “컨트롤타워의 임무가 무엇이고 가진 권한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현행 정부 기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도 지적됐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2019년 국제우주대회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청장 등 각 국가 우주 수장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국도 대표를 파견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다”며 “부처 관료는 교체가 빈번한 만큼 해외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은 카운터파트너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한국은 그동안 우주산업을 연구개발(R&D) 차원으로만 접근해왔다”며 “부품 하나만 수입하려 해도 해외에서 ‘전략기술’로 관리해 국방·외교 문제가 동반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정제되고 일관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석한 항공우주학회 최남미 박사는 “우리나라 예산과 인력, 모든 자원들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려면 각 대학 역량과 부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 산하보다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적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아직까지 항공·우주 분야는 전자나 반도체 분야보다 연봉이 낮다”며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부터 ‘지구를 지키고 싶다’는 꿈을 꾸다 최근 우주산업을 시작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혁 나사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한국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절반에 불과한 면적에 유능한 사람들이 집적돼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재능과 인력을 결집시킨다면 국가가 원하는 이상도 성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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