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직접적인 경고장을 날렸다.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자칫 이 원장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 은행 17곳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금리 산정·운영을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첫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부터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80%였던 예대금리차는 올해 1분기 1.93%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이자 이익 규모도 11조 6000억 원에서 12조 6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 증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도 지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은행과 소비자 간 금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은행이 폭리를 챙기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공약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 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 체계 및 공시 개선 관련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이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미냐고 묻자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복합적 위기의) 충격에 대한 완화 방안은 예대금리와 연결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 확대는) 가계대출 가산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주요한 원인은 준고정금리인 저원가 부채”라고 지적했다. 예금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 0.1% 수준의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규모가 적지 않아 수신금리 인상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는 반면 국내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의 비중이 높아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 인상이 거의 곧바로 전체 여신금리 수준에 반영되는 구조적인 한계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 등은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사고에 대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내부 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 시 내부 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금융 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그 부분은 점검하고 기회를 잡아 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기에 당장 큰 규모의 인사는 아직 머릿속에 없고, 검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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