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기조가 확장에서 긴축으로 5년 만에 전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416조 원이나 불어 1100조 원에 이르는 국가채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한 재정준칙을 새롭게 제정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겨서는 안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국회에서 지연되더라도 이 준칙을 준용해 내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GDP 성장률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내년도 재정적자가 약 68조 원 이내에서 묶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 110조 8000억 원보다 약 43조 원 적은 것이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에 기금 흑자를 더해 일종의 '착시 효과'를 냈던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준칙 산정식(式)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50% 중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6.0%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로 늘었고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60% 선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20.79%가 의무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연내 신설해 지방대 육성,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등에 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재정은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5년 동안 재정 악화로 이제는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 임금 등 공공 부문을 긴축해 사회적 약자와 신성장 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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