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됐다"며 "후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개선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세부 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시나 다름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6.25 전쟁 중에도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했다"라며 법사위, 예결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의석수에 비례해 우선적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 및 역대 여당과 야당이 어느 상임위를 맡았는지 등 관행을 적용하며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행정부 선거에서 이겼다고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오만한 태도만 버리면 금방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조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을 막아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미 삼중고 위기 속에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이 큰 만큼 국민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단 선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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