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이 늘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아 고용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덕분에 산하기관들은 위탁 업무가 늘어 인원들이 증가했지만 나쁜 일자리로 분류되는 비규정직의 분포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보다 높아 ‘비정규직 제로’는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중기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현황을 분석할 결과, 비정규직(기간제와 소속외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공영홈쇼핑으로 전체 인력의 56.0%에 달했다.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110명이나 더 많았다. 뒤이어 중소기업유통센터 4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7.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6.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6.8%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직원(현원 기준) 중 비정규직(기간제와 소속외인력) 비중은 12%로, 11개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 6곳은 훨씬 많은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한 셈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과 용역, 사내하도급 등 형태의 간접고용이라 대우가 열악하다”며 “현 정부가 비대해진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악화 요인인 비정규직 인력부터 손질할 수 있어 비정규직에게는 고용 불안이 높아졌다”고 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남녀 직원의 성비 차이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직원 채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다. 11개 기관의 여성 직원 평균 비율은 34%였다. 공공기관 전체 여성 직원 평균 비율 40.1%를 크게 밑돌았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기술보증기금으로 21%였다. 이어 한국벤처투자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여성 직원 비율이 각각 28%, 29%으로 낮았다. 특히 두 기관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남녀 평균 임금 격차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남녀 직원 평균 임금 격차가 2605만 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342만 원으로 임금 격차가 심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공약으로 ‘양성평등’을 제시했다. 중기부 현재 이영 장관 지시로 이 같은 나쁜 일자리 논란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나쁜 일자리로 불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방만한 경영으로 악화된 재정 여건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정상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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