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펠로시 대만 방문에 백악관 '中 주권 침해 아냐'…상원서 '초당적 지지'도

이날 미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방문이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미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고, 이전에도 역대 하원의장들이 아무 일 없이 대만을 방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과 100% 일치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양안의 사이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면서 "결국 중국이 이번 방문을 모종의 위기나 갈등으로 바꾸거나, 대만해협 인근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늘리는 구실로 사용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중국 당국의 강한 반발과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미국은 호전적인 레토릭에 의한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을 것"이며 “미끼를 물지도, 무력 위협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 전투기들이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돼 온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의회 순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는 (펠로시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것이 수십 년간의 미국 정책과 완벽히 일치하고 양당 모두 지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순방 계획은 온전히 그의 몫이기 때문에 (백악관 측은) 추후 일정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추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 책임은 “(펠로시 의장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순방 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美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6명 초당적 지지 보내…"'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는 행보"

같은 날 미국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한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26명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지지한다"면서 초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성명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의회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해왔다"면서 이번 방문이 과거 미국의 외교 전례와 일관성 있다는 설명과 함께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만관계법에서 규정한 요소들에 대해 서약한다"고 강조하며 대만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상기시켰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의 표시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도발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