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2년 만에 대만 백서를 발표하며 대만과의 무력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연일 군사훈련을 이어가며 양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나온 내용이라 주목된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대만 판공실은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력 사용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백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리주의와 그들의 활동을 표적으로 하고 대만 동포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비평화적 수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무력 사용이 최후의 수단이라면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정책이자 조국 통일의 최선의 방법은 ‘일국양제(한 국가의 두 체재)’라고 백서는 강조했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본토와 대만이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이념의 근본적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 문제는 일국양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만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993년 8월과 2000년 2월 각각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고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이후 22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백서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중국과 대만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각각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충돌 우려를 키우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군함 약 20척이 대만해협 중간선 부근에 머무르며 대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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