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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상상력 어디서 나오나" 이재명 상대로 목소리 높인 추경호

국유재산 매각 계획 두고 한판 붙은 李 대 秋

文 정부때도 하던 대책인데 "정치적 공세"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도 높여야


"야당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1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에서 '작심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그는 이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국에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가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16조 원 + 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틀 뒤인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밝히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건물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이 의원이 먼저 기재부에 '선공'을 날렸고 추 부총리가 '역공'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의원. 연합뉴스




그런데 사실 추 부총리 본인도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단 국무위원이 되면 현역 정치인을 상대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일은 거의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국회에서 '몽니'라도 부리면 1분 1초가 급한 정부 관료들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정부 정책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가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비판을 두고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이 모두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유휴 국유재산 10조 원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특권층 배불리기를 했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산을 집중 매각 하고 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대책을 공개하면서 매각 대상으로 제시한 국유재산에는 농지나 자투리 땅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 가격을 바탕으로 공개 매각되기 때문에 땅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급하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모두 깎아주면서 세수 부족에 몰리다보니 알토란 같은 국유 재산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정부는 어떤 국유재산이 얼마에 팔렸는지 과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을 포함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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