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우유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유 가격 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 가격을 올리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8일 농림식품축산부는 “낙농 산업의 미래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서울우유에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우유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 가격을 인상하자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우유는 16일 소속 낙농가들에게 목장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월 30억 원으로, 업계는 원유 값을 1ℓ당 58원 인상하는 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뒤 올해 원유 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업계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의 이번 움직임으로 차등가격제 개편 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서울우유와 관계없이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며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곧 마무리되는 만큼 세부 실행방안 마련 및 원유가격 협상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차등가격제 도입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기존 가격 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 방식에 있어) 두 제도가 경쟁하는 형태가 될 텐데, 무엇이 더 좋은지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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