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의 대중(對中) 수입의존도는 이미 30%에 육박하고 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한풀 꺾인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2012년에만 해도 소부장 제품의 중국과 일본 수입 비중이 비슷했지만 10년 사이 중국 의존도가 일본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소부장 부문 전체 수입액은 1526억 5384달러인 가운데 중국 소부장 수입액은 451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29.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233억 달러로 전체의 15.3%를 차지해 중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모양새다. 소부장 분야에서 대중 수입액은 2012년 467억 달러에서 지난해 710억 달러로 불어났다. 올해는 8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부장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로 원자재 품귀 현상이 꼽힌다.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의 핵심 원재료인 산화리튬·산화코발트·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은 중국산 소재가 전 세계 물량의 9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소재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가격을 무기로 값싼 범용 제품을 내놓으며 국내 수입 시장을 크게 잠식해나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원가와 운송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분야별 중국 소부장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의존이 구조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높은 중국 의존도가 국내 제조업의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이 안보와 직결되는 추세인데,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무역 전쟁 발발 시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이 각각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불안 요소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공장 인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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