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경제성 조작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전과 오후 각각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에 올려 핍박과 모욕을 주는 행위”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거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거나 법률뿐 아니라 헌법마저 위반한 것이어서 당시 의사 결정을 주도한 컨트롤타워의 개입 의혹을 파헤쳐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481억 원대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정권으로 강제로 보낸 것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기 문란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
의혹들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도 철저히 규명돼야 마땅하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거나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치는 국정 농단 사건은 신구 권력과 여야의 정쟁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재발 방지와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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