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전반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내년부터 나랏돈이 투입되는 재정 사업이 성과등급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1% 이상을 삭감하고 3년 연속 미흡 점수를 받은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지출 구조 조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 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여 년간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 운영, 예산 환류 미흡, 평가 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유명무실했던 성과 목표 관리와 사업성과평가제도를 효율화하고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 조정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이 곤란한 경우 미흡 원인 분석 및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 사업 10여 개를 올해 중 선정해 편성·집행·평가 전(全)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강도 높은 개혁을 진행하는 대신 평가의 효율화 및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1000여 개에 달하는 성과 목표 관리 지표를 500개 이하로 축소한다. 대신 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부처별로 결과 지표 위주로 2~5개의 대표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등 대외 공개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1사업 1평가’ 원칙을 바탕으로 중복 평가를 정리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평가 항목도 표준화하고 시기 또한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해 1~4월 중 시행한다. 정부는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재정성과평가포럼을 여는 등 성과 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거시적 측면의 재정 총량관리를 위해서도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위기가 해소된 이듬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 다시 준칙을 지키도록 한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은 640조 원 안팎, 총지출 증가율은 5%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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