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정부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예산의 증액을 집중 주문했다. 강한 예산 구조조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를 지키되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부지방 호우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터널 설계 예산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예산 컨셉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담았으니 이것이 ‘국민의 삶’을 위하는 것”이라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청년세대 그리고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향후 5년간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청년·장애인 예산 증액을 집중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행 30만~80만 원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하한액을 20%, 상한액을 10% 인상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 지급의 신규 반영역시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하다고 비판 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예산도 대폭 확대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구직단념 청년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도약지원프로그램’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가입비 지원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물가·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확대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보훈급여의 인상과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역시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