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산심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다가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 소관 기관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상정했다.
공방은 첫 질의부터 벌어졌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헌법 소송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재판관을 선임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닌지 묻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지하면서다.
김 위원장의 제동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전주혜 의원은 “2년 전에도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당시 민주당에서 예산 결산을 의결하는 날은 현안 질의한 예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충돌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서 더욱 심화됐다. 김 의원이 “김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을 말하면서 사전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사전 검열이라는 말은 사과해 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질문을 안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세 번째 질의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 예산 관련 질문을 이어갔지만 중간에 ‘특별감찰관’이나 ‘건진법사’ 등의 단어가 나오자 김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 진행은 어렵다”고 항의했고 김 의원은 “토론과 현안 질의는 구분할 줄 알 것으로 본다”고 맞대응했다. 결국 기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위해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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