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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모씨 사전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24일 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배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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