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이후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양국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발표한 ‘한중 수교 후 중국 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 추월’이라는 보고서에서 “한중 간 경제력 격차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7985억 달러로 약 5.1배 성장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 달러에서 17조 4580억 달러로 약 35.5배나 급증했다.
1인당 명목 GDP의 경우 한국이 1992년 8126달러에서 지난해 3만 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했다.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 2359달러로 약 29.4배 늘었다. 또 1992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5.5% 수준까지 추격했다.
대외 부문 지표 중 수출입 증가율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773억 달러에서 지난해 6444억 달러로 8.3배 성장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856억 달러에서 3조 3682억 달러로 39.3배나 급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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