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논평을 통해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 7000억 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000억 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론스타의 불법 인수·매각을 도운 '공범'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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