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온라인 게임 포트리스(Fortress) 시리즈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블록체인 게임을 제작한 플레이스워(PlaceWar)가 원작자로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받았다. 플레이스워는 정식으로 IP 사용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는 다른 개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를 진행했다.
이렇듯 대체불가토큰(NFT) 세계에선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NFT 아티스트나 IP 제작자 뿐만이 아니라 NFT를 구매한 유저 또한 NFT에 사용된 IP를 원작자가 다른 사업에 활용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까진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NFT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NFT 프로젝트 측에서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다.
유명 암호화폐 투자사인 안데르센 호로위츠(이하 a16z)는 8월 31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현직 변호사와 함께 NFT 프로젝트들이 컨트랙트에 첨부 가능한 라이선스 ‘CBE’를 개발해 발표했다.
a16z의 NFT 라이선스, 자세히 알아보자
a16z는 NFT를 구매한 이용자가 토큰은 가지고 있어도 저작물의 어디까지를 본인이 소지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미국의 저작권법의 경우 예술 작품 구매자에게 작품을 복사, 각색, 전시하는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별도로 제시된 저작권 기준이 없다면 NFT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더불어 NFT에 대한 저작권은 NFT에 대한 정보가 온체인에 저장되는 것과는 다르게 라이선스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오프체인에 저장된다. 때문에 저작권 행사 측면에서 유저나 프로젝트 팀이나 혼동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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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z는 ‘CBE(Can’t be evil)’이라는 명칭으로 NFT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코드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했다. 구매자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수정 권한, 제 3자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까지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NFT 제작자에 의해 이 라이선스가 취소할 수 없도록 장치 또한 마련했다.
현재 이 라이선스는 a16z crypto GitHub에서 오픈소스로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이용 약관 또한 PDF 파일로 제공하고있다. a16z는 차후 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새롭게 표준화된 NFT 생태계 구축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NFT 라이선스, 코드 밖의 새로운 합의
우리가 흔히 NFT라 부르는 것은 이더리움 ERC-721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NFT 표준이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 ERC-721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용된 하나의 규격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합의를 거쳐 표준화한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ERC-721로 NFT를 만들면 만들수록 새로운 NFT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이번 NFT 라이선스 공개는 이런 맥락을 이용한 일종의 선점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형 투자사인 a16z가 본인들이 투자하는 NFT 프로젝트들부터 이 라이센스를 의무적으로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능이 있는 이 NFT에 좀 더 매력을 느낄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베제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NFT 라이선스 표준을 투자사에서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는게 뭐냐’는 비판도 나온다. 포괄적인 규제 이전에 저작권 소유자, 프로젝트 팀, 사용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인지, 안전장치를 만들 만큼의 기술적 이해도가 없는 것인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이번 NFT 라이선스 발표를 통해 향후 이러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전문 분야 및 사업도 새로이 등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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