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액은 35억 3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2018년(32억 9500만 달러)과 2019년(32억 6000만 달러) 기록한 투자 회수액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수익 비중이 컸던 이전 기록과 달리 지난해에는 자원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물 자원 사업 투자 회수액은 니켈 등 자원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배 수준인 11억 7700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석유·가스 투자 회수액도 전년 대비 2배가량 뛴 23억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 대비 최대 10배가량 급등하는 등 자원 가격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 투자 회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이 광물 가격 급등의 영향 등으로 2021년 한 해에만 2746억 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의 성과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자원 외교의 문제점 때문에 찬밥 취급을 받았던 해외자원개발이 뒤늦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4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해의 경우 누적 투자액은 817억 6900만 달러, 회수액은 540억 4800만 달러로 투자 회수율은 66.1%에 달했다. 반면 2013년 누적 투자액은 594억 3200만 달러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307억 4700만 달러에 그쳐 회수율이 51.7%에 불과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이나 출자 금액도 최근 10년 새 빠르게 감소했다. 2014년 관련 금액은 광물공사(현 광물광해공단) 출자액 1849억 원을 비롯한 3933억 원에 달했지만 2020년 521억 원으로 6년 새 8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다.
이처럼 공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신규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 주도 형태로 바뀌었다. 석유·가스 개발 사업 부문에서 공기업의 투자액은 2019년(540억 원), 2020년(536억 원), 2021년(521억 원) 등 3년 연속 하락했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 투자액은 2020년 536억 원에서 지난해 140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투자액 기준 전체 석유·가스 해외사업 중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53%에서 이듬해 73%로 껑충 뛰었다. 공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투자액 역시 2019년(220억 원), 2020년(186억 원), 2021년(121억 원) 등 3년 연속 급락한 반면 민간기업 투자액은 87억 원(2020년)에서 343억 원(2021년)으로 늘었다. 해외 광물자원 투자액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2%에서 이듬해 74%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향후 투자 회수율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해외 자원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액을 올해(112억 원) 대비 3배 많은 372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해외자원개발투자 융자액도 1754억 원으로 올해(631억 원) 대비 3배가량 늘렸다. 국회도 5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안보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자원개발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자원 업계는 전향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산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광해광업공단법’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의 경우 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을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 사업의 처분’으로 제한해 공단은 계속해서 해외 광산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업계는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산 매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한전 등 발전 자회사가 지분을 가진 해외 광산을 통해 지난해 확보한 유연탄은 768만 톤에 달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 교수는 “정부가 광해광업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기업의 해외 자산 매각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대로면 결국 일본 등 경쟁국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일을 관료들에게만 맡겨 두지 말고 해외자원개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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