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의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44.6%는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다. 아예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기업도 17.4%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인력 고용 경직성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42.1%),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11.6%)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고용 경직성이 청년 취업난 해소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청년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없애고 비용 부담을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에 머물러 있는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노조의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고용 경직성을 키우는 친노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었을 경우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거대 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노조의 파업 위험은 더 커지고 기업은 노조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 텐데 누가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고 싶겠는가.
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친노조 법안을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온적인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 청년 세대의 취업난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 지금은 기득권 노조의 과보호가 아니라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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