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소환과 탈원전 정책·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검찰 수사,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의 ‘수사정보 유출’ 논란 등을 놓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선 대장동·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튿날인 6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 일련의 상황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탄압’ 비판이 거셀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시효가 이달 9일로 임박해 불가피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역시 먼저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최근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라 역시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현 정부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수사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김 감사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법상 신분 보장이 되는 법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관련 법상 소속기관 통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의 재판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와 감사·징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까다로운 판사 사건 수사를 일부러 망칠 이유가 없으며, 기소한 판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는 등 ‘성공한 수사’였다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청문회가 민주당의 비상 의원총회와 맞물려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 사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보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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