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강제징용공 문제는 한일 국민·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으로 해결하되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거나 정부 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의장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의 5대 원칙으로 △피해자 중심 △일본의 반성과 사죄 전제 △피해자 지원은 한국 주도 △대법원 판결 존중 △한일 국민?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 등을 들었다. 특히 기금 조성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을 더하자는 제안이었다.
문 전 의장은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간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해당 법안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경련에서 양국 민간 중심 기금 마련을 통한 피해자 배상을 추진하는 방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우리 국민의 45.2%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응답은 32.5%였다.
문 전 의장 외에 주요 참석 인사들은 한일 관계의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국 관계의 바이블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신정부 들어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웠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겸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다행히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정부, 의회, 경제계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반겼다. 누카가 의원은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 등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일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체류 90일 비자면제 조치, 지자체 교류, 민간 경제단체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전통적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인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공간은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등을 진행하며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조치 유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대통령실과 일본의 총리관저가 직접 솔직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 간은 경제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다양하다”며 경제안보, 반도체, 디지털, 클린에너지 조달 등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현금화에 대비해 치밀한 대일외교 위기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