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 형성된 국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 간 출자 구조가 506개로 밝혀져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계열사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 강화 사례를 지속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7일 공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 일가가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집단은 SK·현대차·롯데·CJ·DL(대림)·효성·부영·코오롱·장금상선·현대해상화재보험·일진·오케이금융 등이다.
그 중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9개 집단의 21개사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4개 집단(롯데·코오롱·장금상선·오케이금융)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국외 계열사의 소재국은 미국(15개), 일본(9개), 싱가포르(7개), 홍콩·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2개), 멕시코·라오스·베트남(각 1개) 순이었다.
23개 집단 소속 89개 국외 계열사는 66개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순이었다. 피출자 국내 계열회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3개), 네이버(11개), 한화(5개), 카카오·오케이금융(각 4개) 순이었다.
특히 23개 집단 중 11개 집단은 68개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45개 국내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총 531개의 출자 구조를 형성했다. 그 중 롯데의 출자 구조 수만 506개(95.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네이버(12개)의 출자 구조 수가 많았고 이들 집단의 출자 단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롯데그룹에서 이례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갖고 있고 해외 계열사의 지분 보유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지분을 보유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60.4%로 조사됐다. 연속 지정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9.7%에서 60.2%로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전년도 57개 집단, 265개사 대비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존의 ‘규율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들이 규제 대상 회사로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당 내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