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전기자동차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 유도를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앞서 자국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했다. 전략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미국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배터리·바이오·반도체(BBC) 분야는 모두 한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미래 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규제가 도를 넘으면 한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당장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 생산 시설이 확대되면 국내 바이오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위탁 생산에 강점을 가져 이번 행정명령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자국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후순위로 밀리는 글로벌 정글 시대를 맞고 있다. BBC는 물론이요 다른 산업에서도 앞으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차별이 ‘내국민 대우’ 조항 등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임을 지적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서둘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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