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과 관련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제3회 커피챗’ 간담회를 열고 택시 등 운송 서비스 관련 질문을 받자 “한강 뱃사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뱃사공에게 굶어 죽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 (정부는) 과도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앞뒤가 바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 등을 위해 업계와 2개월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더 효과적이고 기능을 잘하는 기업과 서비스가 나오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며 “승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정책)을 큰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고 봤다.
특히 원 장관은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푸는 것인데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규제를 풀면 싸움에 휘말려 방향을 잃는 경우도 많아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당장 법인·개인·플랫폼 택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사 처우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잘 조화시키려 몇 달째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끝까지 타협책을 제시하고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야 택시난이 극심한 서울시에서는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개시 시간을 현재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이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돼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이정행 대표는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급 면허를 통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나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 요금, 연락처 등의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한데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DB를 모아 공공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적은 자원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고 규제(개선)는 국토부가 책임지겠다”며 “모빌리티 혁신에서 주차 데이터도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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