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만 쓸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가 민간까지 확대된다.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헬스케어나 교육, 배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는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과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간 데이터3법 개정 등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출범했지만 대상기관이 공공기관과 금융사에 한정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IT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규제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13개 부처를 조정해 규제를 일괄 푸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금융사에 한정됐던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분야의 법인까지 추가 확대하고, 3자제공 목적의 데이터 역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등 안전성이 지적되는 만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재활용 지원과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낙후된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차 데이터산업 진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향도 확정했다. 실제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6%에 불과한데다 글로벌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디지털 경쟁력(12위)에 비해 26위로 한참 뒤쳐진 형편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전면개방 △민간 참여형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 촉진 데이터 활용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를 중점 목표로 둬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밖에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도심 공원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OTT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국회를 통과한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역시 안착시킬 계획이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서하연 카카오 데이터 총괄 부사장은 “각국이 소리 없는 데이터 패권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규제혁파의 골든 타임”이라며 “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도 “민간의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이번 규제 개선이 기업들이 마음껏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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