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쇄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억 원을 후원받고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는 말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침묵을 깼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과거 불송치 결론과 달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경찰에 물어보시라. 왜 뒤집혔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 없이 엉뚱하게 ‘정적 제거’ 프레임으로 역공을 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면서 사실상 탄핵을 거론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도 맞불 공격으로 비친다.
이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건 가까이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민주당은 정쟁으로 덮기를 시도하고 사법기관을 압박할 것인가.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 거대 야당으로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 건전한 견제 기능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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