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 접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공공부문이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세수 호황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적자 폭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58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22조 7000억 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 6000억 원으로 전년(889조 원) 대비 97조 6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 11.0% 늘었는데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 수입이 65조 7000억 원 급증한 가운데 사회부담금 수취도 13조 2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1022조 3000억 원으로 전년(947조 4000억 원) 대비 74조 9000억 원(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었기 떄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 6000억 원으로 적자 폭이 전년(-52조 3000억 원) 대비 축소됐다. 총수입이 83조 8000억 원(12.2%) 늘어난 가운데 총지출이 47조 1000억 원(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두 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21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7조 2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총수입이 17조 1000억 원(9.9%) 늘었으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총지출이 30조 9000억 원(17.1%) 급증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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