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수천억원의 부당집행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수조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공급 중단 등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확산 상황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정책 자문위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최근 천연가스는 100만BTU 당 55.2달러로 전년(17.0달러)보다 224.7%, 호주석탄은 1톤당 465.8달러로 같은기간(170.6달러) 대비 173% 올랐다. 원유값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오른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단기적으로 연료대체, 발전원 조정 등 에너지 수요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 현물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 가용원전을 최대로 운전하며, 필요 시에는 발전원 조정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맺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원전 추가 건설, 전기요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추가로 건설한다. 독일은 연말 폐지 예정이었던 원전 2기를 2023년 4월까지 유지하는 한편, 4.3GW 규모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전부문에 걸쳐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도 시행한다. 또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 확립, 합리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과 비용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림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원전 활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주요 에너지 정책 검토·수립 시 동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전수조사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전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중흥 사업에서 2000억원 상당의 비리가 발견됐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이었다. 농지에 위장 시설을 지어 태양광 설치 예산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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