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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디스플레이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 조기 포함

특허청, 심사 12.7개월 → 2.5개월로 단축







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도 우선심사 대상에 조기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내년 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이 이들 분야의 첨단 기술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반도체·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의 조속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0월에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비롯해 특허출원 추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전문심사인력 충원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첨단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시장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처럼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2차전지 관련 기술과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도 초격차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들 분야의 전문심사인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우선심사 지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특허 심사 기간이 386일에서 75일로 단축된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일반심사 처리 대상이라 현재 12.7개월이 걸리는데 우선심사 시 2.5개월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들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얘기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인 특허청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도 곧바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첨단 기술 특허 선점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인실 특허청장 오승현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은 14일 LG그룹 특허협의회 소속 지재권 담당 임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특허 관리 전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LG특허협의회 측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부품 등의 특허 관리 전략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들 분야의 지재권 조기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범위 확대, 국제적 특허 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10월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전략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빨라지는 2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과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들 분야의 선점이 중요해진 만큼 반도체에 이어 곧바로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이들 업계의 의견 수렴과 특허출원 추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심사인력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아울러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이들 분야(배터리·디스플레이)의 핵심 인력 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의 평균 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반도체에 적용한 것처럼 이들 분야의 핵심 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해 이들의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는 동시에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에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 미래전략산업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를 포함해 첨단 로봇과 우주·항공산업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청장은 “반도체는 물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스 분야 역시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 혁신이며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는 일종의 등기 제도인 특허 선점”이라며 “기술 패권 전쟁의 화룡점정인 핵심 특허 조기 확보로 국내 미래전략산업이 국제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터리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3120건, 2019년 3198건, 2020년 3920건, 2021년 4961건으로 연평균 20% 안팎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내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건수도 2018년 4688건, 2019년 4831건, 2020년 5075건, 2021년 4695건으로 지난해에는 줄었지만 연평균 4%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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