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고사 위기에 처했지만 대부금융협회는 임승보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의 법적 분쟁에 여전히 휘말려 있다. 임 회장의 분쟁 결과는 임기가 절반 넘게 지난 올 11월이나 결론이 난다. 협회가 내홍을 겪는 사이 대부업계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불황의 늪에 빠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소속 10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종료하고 11월 말 선고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초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2연임째였던 임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상태였다. 이사회 찬반 투표에서 임 회장은 표결에 참여했고 찬반이 각각 5표로 동수를 이루면서 이사회 의장인 임 회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사들은 ‘셀프 3연임’이라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표결을 아예 무효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임 회장의 임기가 2024년 3월 초까지로 이미 임기가 절반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협회가 내홍을 겪는 사이 대부업계는 생존이 위기일 정도로 어려워졌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 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고객이 급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112만 명으로 6개월 새 11만 명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4조 642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대부분 리스크가 적은 담보대출에서 비롯됐다. 대부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4~6월 신용대출을 취급한 28곳 업체 중 신규 대출 외에 추가·재대출이 10건도 안 되는 업체는 4곳에 이른다. 최고 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저신용자에게 빗장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시장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2024년 대부업 철수를 공언했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역시 향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산와대부는 2019년부터,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아무리 나서도 대부업계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인 데도 최고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 대부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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