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신축 예산을 반영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빈관 신축 예산의 존재를 논란이 일기 전까지 몰랐다고 답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을 다그쳤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중요한 국가 의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중요한 사안을 알리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예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에 부끄러워 죽겠다”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빈관 신축은) 진작 보고돼 총리가 알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878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저는 (사전에) 몰랐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까지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였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총리의 답변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몰랐다는 총리의 답변은 틀린 자세”라며 “지금 공무원들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기 전에 주요 내용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졸속 신축 논란’이 일지 않게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를 두고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보훈처장이 혼자만의 유추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박 처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박 처장은 “광복회 비리는 (광복회가 운영한) 국회 카페 수익, 채용 비리 등 다양하다”며 “광복회장이 그 정도 일탈을 하는데 국가기관의 제지가 없었다”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산하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나 고발을 통해 바로잡으면 되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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