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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폐 꼬리표 뗀 자원개발…정부 출자 비중 20%로 늘린다

해외유전 10% 안팎서 2배 높여

투자 확대 등 마중물 역할 기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유전 개발 지원 금액을 전체 사업비의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 안팎에 그쳤던 정부 출자 비중을 두 배나 높인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10년간 적폐로 낙인찍혀 멈춰선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활기를 북돋을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해외 유전 개발·생산 사업 출자 비율을 20%로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석유공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원 비율은 매년 새로 정한다. 출자 비율이 20%로 높아진다는 것은 석유공사가 내년 해외 개발 생산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300억 원은 정부가 출자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외 유전 개발·생산 사업 출자 비율을 내년부터 점차 높여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내 대륙붕 탐사 사업 출자 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의 해외 유전 출자 비율이 20%대로 올라선 것은 2016년(27.6%) 이후 8년 만이다. 출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1.2%로 절반 넘게 줄어든 데 이어 줄곧 8~12%에 머물렀다.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부터 출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자원개발 사업의 ‘적폐’ 프레임이 강하다 보니 필요분만큼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출자 비율을 올려 잡은 것은 침체에 빠진 국내외 유전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의 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사의 재무 상황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공사는 불어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20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3년의 임기 동안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간기업 사장으로서는 십수 년이 걸릴지도 모를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자원개발의 첨병 역할을 해줘야 민간기업의 투자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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