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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빅데이터' 민간에 푼다 …특허 1만1000건도 무상 공유

  토지시세·의료 등 제공

  1조 규모 파급효과 기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부동산,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특허도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 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 원 이상의 조달과 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연금과 부동산·의료 등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천식 관련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한다. 민간 업체가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원은 청약과 입주 물량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민간이 부동산 중개나 이사, 인테리어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확보한 특허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와 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1만 1000건의 특허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조 원 규모의 파급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관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편의 시설 등을 전면 개방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 체계도 인터넷상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각종 규제도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초 개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정도에 따라 경영 평가 배점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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