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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한도 늘리고 필요시 외평기금 활용 매입"

[조선사 선물환 직접 매입]

강달러 지속에 기업 매도 주저

"심리적 효과에 그쳐" 분석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2’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필요하면 조선사의 선물환 직접 매입 계획까지 밝힌 데는 환율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평기금을 활용, 수출 기업에 대출 등 무역 금융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선물환을 사들인 적은 없다.



통상 조선 업체는 선박을 수주하면 즉시 수주 대금을 받지 않고 수개월이나 1년 등 일정 시점 이후 분산해서 수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선 업체는 환 손실을 피하기 위해(환 헤지) 은행에 선물환 매도 주문을 한다. 즉 나중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달러를 지금 미리 팔겠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사의 선물환을 사들인 은행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나 자체적인 환 헤지를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고 그 결과 시중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정부가 은행권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외환 당국이 단계적으로 선물환을 사들이겠다는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앞으로 3개월 간 80억 달러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앞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발표했다. 정부는 선물환 매입 지원으로 앞으로 3개월 간 하루 약 8000만~9000만 달러가 시장에 공급되고 한은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로 시장의 달러 수요가 하루 평균 1억 달러(국민연금의 일평균 해외 투자액)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사들이 선물환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조선사들은 수주가 확실하면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선물환 매도를 해버렸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심리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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