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간 74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원인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36조8300억원에 그쳤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원 수준이다. 청구 전산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액이거나 각종 서류 제출 등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증빙서류 발급·제출 등 불편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더는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 0.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청구에 해당한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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