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안심전환대출은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 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고정금리부 대출채권 매입 확약 시점부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까지 채권 선물매수 포지션 상태인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헤지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시장이 어려움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전일 국고채 금리는 4.548%로 34.9bp(1bp는 0.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10월 28일(4.51%) 이후 최고치다. 상승 폭도 2003년 3월 19일(51bp) 이후 19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이에 주금공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10월 MBS 발행을 취소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금공이 MBS를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폭도 크지 않다. 한은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61조 원 가운데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인 25조 원이 전액 대환된다는 가정이다. 안심전환대출 흥행이 부진한 만큼 고정금리 비중 상승 효과는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은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MBS, 커버드본드 등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 활발하지 않아 은행의 수신 만기구조가 짧아 변동금리 대출이 주로 취급된다. 또 전세자금 수요, 신용대출 수요 등 기타대출 신규취급액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 역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요인이다.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주금공이 헤지를 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최근 채권금리가 많이 오른 것은 과거 덜 오른 부분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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