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2026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에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2026년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개발을 완료해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의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를 확대한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도입됐던 특별교통수단을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 86%에 불과했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하기로 했다.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또한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사전 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도로 등에 설치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도 확충·개선된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을 개선해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한 비율)을 각각 83%와 66%까지 높인다.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 시설 수준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여객선의 경우 이동편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같은 교통수단도 이동편의 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내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교통 복지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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