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태양광 대출·펀드 전체 규모와 부실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 취급 현황 등을 발표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 혁신 로드맵 관련 금융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 태양광 대출) 현황을 이번주 내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전수조사된 태양광 대출과 펀드의 총 규모, 부실 사례, 향후 조사 계획 등을 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실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과 증권사·자산운용사 외에도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28일 오전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펀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요구서를 받고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취합 받은 금감원은 각 업체들이 보유한 태양광 대출과 펀드의 규모, 부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본 것은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다. 익스포저의 경우 태양광 대출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대출의 연체 등 일부 부실도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태양광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2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펀드 현황은 정부 재정 12조 1000억 원, 금융 공공기관 5조 7000억 원, 은행 5조 6000억 원, 펀드 3조 1000억 원이다. 현재까지 문제가 드러난 자금은 은행의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1조 4953억 원·1만 2498건) 등이다.
다만 발표 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태양광에 이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대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부실 의혹이 제기된 태양광 대출 현황 등을 위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온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실 규모나 요건 위반 여신, 투자 규모 이런 것을 말하기에는 앞서 나가는 것 같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대출 현황에 대한 발표는)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며 금감원이 말할 수 있는 범위나 필요한 부분은 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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