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0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에 야당이 ‘친일 국방’ 공세를 가하자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9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연휴 기간 연달아 안보 메시지를 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심각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김 수석은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예로 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은 핵무기 개발 등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또 소형 핵탄두 개발과 위력을 높이기 위한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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