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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방만경영 언제까지…36곳 “정원 1.6%만 감축”

한수원 등은 아예 감원 안 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 36개 공기업이 전체 정원의 1.6% 수준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공기업은 국정과제 수행을 이유로 정원 감축을 아예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업 효율화 작업에 나선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14만 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들 공기업에 인력 감축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공기업은 총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이지만 인력은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3분의 1 수준인 15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0만 7690명 수준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지난해 기준 41만 6191명에 달하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반면 공기업 인력 감축안은 정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 1071명인 정원 중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으며 한국전력도 정원의 1.1%(260명) 수준만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몇몇 공기업은 국정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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