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高)’ 파고 속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고 올 들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327억 달러를 넘었다. 치솟는 물가에 킹달러 고착화, 각국의 연쇄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내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연중 최저 수준까지 미끄러졌다. 11일 코스피는 1.83% 급락하며 2200선이 다시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1435원 20전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또 인상하면 빚 많은 가계와 한계 기업의 도미노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에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까지 벌어지는 총체적 난국이다.
당장 내년도 경영전략과 계획을 짜야 하는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추석 연휴 이후 내년도 경영계획 입안에 들어가는데 환율·금리·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에 더해 법인세 인하 여부까지 불투명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셈이다.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 빠져 위기 극복에는 손을 놓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이 8월 초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세제를 개편하고 일관되게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여야가 글로벌 경제 전쟁에 나선 기업들의 족쇄를 제거하는 입법에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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