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청와대, 윤석열차, 관광청

■최수문 문화부 차장

반년가량 흐른 윤석열 정부의 문화·관광을 정리해보니 ‘청와대’ ‘윤석열차’ ‘관광청’이라는 세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그만큼 그동안 내놓은 그럴 듯한 정책이나 비전이 없다는 뜻도 된다.

이번 정부의 문화 아이콘은 우선 ‘청와대 개방’이다. 청와대를 완전 개방했고 앞으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꾸민다고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20일 대통령 업무 보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정부와 구별되는 현 정부의 문화 정책이 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바로 청와대 개방”이라고 했을 정도다.

청와대 개방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생기고 미술 전시장이 마련된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점에서 문화 정책이 일신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야당 등에서의 문제 제기도 강하다.

내년 국가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6.5%나 줄어든 상태다. 일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됐고 코로나 피해지원 한시사업은 올해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 청와대 활용 예산에는 수백억원이나 편성됐다. 문체부가 사생결단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닌 듯하다.



카툰 ‘윤석열차’ 논란은 그나마 기대되던 현 정부의 문화 정책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10월 4일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조사하겠다는 문체부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을 난맥상에 빠지게 하는 블랙홀이 됐다. 문화계에서는 “블랙리스트의 재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전 정부 사태로 이미 문화 검열에 대한 우려가 윤석열 정부에도 있었다. 4월10일 박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서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받은 주요 질문이 ‘블랙리스트 여부’였고 그때 그가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관광청 이슈는 이들과는 다소 다른 정부 정책 기조로 주목된다. ‘관광청 신설, 제주에 배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6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관광청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물론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체부에서 분리된 관광청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론과 함께 관광청이라도 만들어 관광 산업을 살리자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 로드맵도 없이 설왕설래한다는 것이다. 언급한 측에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광 분야 홀대론과 업계의 불만이 강해지는 이유다.

정부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광역시·도관광협회가 주최하는 ‘관광 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라는 대정부 시위가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