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
중남미 3국(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길에 오른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경유하며 동행 기자단과 만나 '귀국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린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이었지만 지난해 967조 원가량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70조 원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통받을 것”이라며 “그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20∼3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결과가 좋으면 국민들도 잘 평가해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인정해줄 때까지는 정책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방 기간 국내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며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백업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개 보면 단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는 일이 많다”며 “다 쉽고 항상 박수만 받는다면 그 정책은 이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