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 “망하게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교훈이었다”며 규제를 시사했다.
중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한 총리의 평소 주장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정부가 재난적 상황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율규제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안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자율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우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SIFI라는 이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금융기관이긴 한데,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이라면 자기가 잘못해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SIFI는) 통용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도 유사하다. (카카오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고 커진 분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카카오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에는 민간에 맡기고 안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가 야단을 맞으면 대표이사(CEO)를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 이제는 국가가 (카카오톡이) 안보 등에 연결된 부분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정부가) 검토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도 안보 (분야)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카카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없다면 공정위가 만들어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태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 애로를 들을 수 있다”며 “이런 생태계 보고를 받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고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계와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한다. 관저로 초청해야 하나 생각 중”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한꺼번에 초청하면 좋겠는데 시차를 두고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 도발로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핵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단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된다”며 “우리를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가도록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를 시도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국에 핵을 쏜다’고 입법화한다면 확장적 핵억제 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미국과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야권이 ‘친일국방’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본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하며 인권, 시장경제 등 우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물론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깔끔하지 않지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해야지,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일본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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