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컨트롤타워·특별수사팀 설치

尹 ‘특단대책’ 주문 이틀만에 당정협의회

1년간 검경 특수팀 운용…“엄정 수사·처벌”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당부한지 이틀만에 당정이 대책을 내놨다. 국무총리 산하에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활동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국가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마약 사범은 1만 223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압류 마약 수량의 경우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8.4배 늘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애초에 마약류가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은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4대 권역에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인력 1만 4000여 명을 총동원하고 관세청은 첨단수사장비를 도입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도입도 강조했다.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와 국정원등 마약 관련 업무를 하는 부처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마약 관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