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두려워할 외(畏)’ 한 글자뿐이다. 법(法)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해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첫째 조건으로 청렴을 강조했다. 지방 수령이 지켜야 할 덕목 72가지가 저술된 이 책은 공직자라면 한 번은 필독을 권유받았을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라는 구절도 나온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결정적인 원인의 하나가 부정부패일 것이다.
중용(中庸)에도 부정부패를 경계하는 말이 나온다. “은밀한 곳보다 눈에 잘 띄는 곳이 없고(莫見乎隱·막현호은), 미미한 일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다(莫顯乎微·막현호미).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 신중하게 행동한다(故君子愼其獨也·고군자신기독야).”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리더는 조직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민간인은 물론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이라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다. 8억여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옮겨붙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했다. 검찰의 칼 끝은 점차 이 대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전부터 수많은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왔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불법 모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10개에 가깝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정보의 삭제·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안보 라인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70여 년간 지켜온 형사 사법체계를 군사작전하듯 바꾼 것이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한 듯하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방탄 금배지’와 ‘방탄 당대표’까지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되자 ‘김건희·이재명 쌍특검’을 내걸었다가 이번에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숱한 의혹을 받는 당 대표에 대해 방탄하라고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 나라의 경제·안보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민생 입법을 등한시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외면하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대표는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했지만 수많은 도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무상·기본 시리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평가받았지만 갖가지 특혜 의혹에 휩싸였고 포퓰리스트란 지적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검찰은 정권의 비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가 법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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